[정책 용어] : 발의 VS 의결 VS 입법예고

뉴스를 보면 헤깔리는 정책 용어가 있다. 

발의, 의결, 입법예고이다. 

• 발의 됐다 : 입법 주체인 국회에서 "~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" 는 의미이다. 할지 말지 결정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.
• 의결 됐다 : "~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 대로 정책을 만들겠다"는 의미이다. 정책 만들기 자체는 확정 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는 상태.
• 입법예고 : 의견된 정첵은 법제처로 넘어간다. 법제처에서는 정책을 어떻게 실효성있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자세한 법령을 만들어  "입법을 예고"한다.

위에 따르면, 하나의 법령이 생성 되기까지 1. 발의, 2. 의결, 3. 입법예고 순으로 진행됩니다.